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6시간 만에 종료된 긴급 계엄령'혼란과 여파 남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위협 세력 대응을 위해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12월 4일 새벽 4시) 3시간 후인 새벽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6시간 만에 사태가 종료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소집하여 새벽 1시 1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35분 만의 일로,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야당의 결집이 혼란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포함된 포고령 1호 발표와 함께 시민들의 혼란과 국회 앞 시위, 군경과 시민 간의 충돌 등이 발생하였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긴급 대기 미실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하고, 국회 앞에서 대치하던 시민들은 환호하며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한국 헌정사상 16번째 계엄령 선포이자 12번째 비상계엄령 시행으로 기록되며, 1979년 10·26 사건 이후 가장 최근의 사례로,  짧은 시간 내 해제되었지만,  계엄령 발동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시민들의 반발은 향후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여파를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