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전원 복귀시 정원 3058명, 안 하면 5058명"
교육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조건부 수용 발표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를 지켜본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질병이나 임신, 군 입대 등 허가된 휴학을 제외한 학생 전원 복귀를 말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것이 아닌 '상식선 내에서 결정한 학교 측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는 것이다.
2024학번과 2025학번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교육부는 이날 또다른 쟁점인 '더블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더블링은 2024학번과 2025학번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교육과정대로 두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고 졸업하는 방안 △24학번 의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24학번 본과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압축하는 방안 을 내보였지만, 의료계는 교육부가 제시한 4가지 교육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협은 "졸업 후 동시에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은 가능하냐"면서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여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